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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2021-09-08 14:01
  • 홍남기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홍남기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0.25% 인상됐지만 최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09-07 17:23
  •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위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고민한 적 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문가와 얘기해본 결과, 주식백지신탁과 달리 기본권 침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몇 가지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2021-09-06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싱가폴 통상장관 화상면담(화상), 17:00 UAE 대외무역장관 화상면담(화상), 19:00 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혁신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대전) △2차관, 에너지혁신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본부장, UAE 대외무역국무장관과 화상면담 △북아프리카와 유럽진출...
    2021-09-05 13:23
  •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했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ㆍ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2021-09-04 15:03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09-03 11:30
  •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마이TV 주관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에 집중했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으로 1 대 1 토론 방식이 시행됐다. 1·2위 후보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대표공약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다. 먼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대해 각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이 소득수준과...
    2021-09-01 19:3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추진 △강원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석간) △2020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석간) △9월의 해양수산...
    2021-08-29 10:49
  • 청와대 "아프간 난민 수용 미군기지는 유럽...한국 아냐"
    청와대 "아프간 난민 수용 미군기지는 유럽...한국 아냐"
    서 실장은 "정책적, 법적 측면이 있고, 아프간 상황이 있고 국제사회동향도 있다"며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체류...
    2021-08-23 16:27
  • 코로나에 인기 끈 ‘비대면진료 플랫폼’, 한시적 허용 끝난 후 운명은?
    코로나에 인기 끈 ‘비대면진료 플랫폼’, 한시적 허용 끝난 후 운명은?
    실제 해당 플랫폼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편익을 줬는지 등을 근거로 효용성을 알리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터콜’은 지난해 12월 말 서비스를 시작해 동네 병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서비스 참여 병원이 124곳이다. 특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1호로 받고 6월 24일 첫 재외국민 진료를 시행했다. 송승재...
    2021-08-07 11:00
  • [종합] 또 고개 숙인 국방부장관 “청해부대 백신 접종, 관심과 노력 부족했다”
    [종합] 또 고개 숙인 국방부장관 “청해부대 백신 접종, 관심과 노력 부족했다”
    현지에서 접종하거나 질병청에서 가진 정책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그게 부족했다"며 재차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항력적 측면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명부대 등 다른 파병 부대들이 맞은 것처럼 유엔이나 인접 국가와 협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2021-07-26 1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8일(수) △부총리 08:30...
    2021-07-25 09:18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플랜B’로 검토했던 맞벌이 부부 포함과 1인 가구 일부 예외적용 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자리 예산과 소비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조...
    2021-07-18 15:38
  •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김부겸 "참석자 전원 검사 받아야"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김부겸 "참석자 전원 검사 받아야"
    총리는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동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참여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바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17 20:01
  • 최재형 입당으로…숨통 트인 이준석, 압박받는 윤석열·안철수
    최재형 입당으로…숨통 트인 이준석, 압박받는 윤석열·안철수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정책을 어느 정도 튜닝하고 행보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정책이 거의 다듬어질 것"이라며 "지금 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전 원장 입당으로) 압박감은 없다"며 "안 대표는 무조건...
    2021-07-16 11:26
  •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와 관련해 기재부 내부에서 이번에도 홍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두사미란 홍남기 부총리의 성씨인 ‘홍’과 시작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뜻하는 사자성어...
    2021-07-16 07:20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2021-07-15 18:12
  •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2021-07-15 15:35
  •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2021-07-15 15:34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1-07-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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